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정치적…文정부 때와 뭐가 다른가"

野 감사원장·검사 동시 탄핵 추진에 "피고인이 검사 탄핵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9일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점을 강조하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이 뭐가 달라졌냐"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차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