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이 국토균형발전을 빌미로 대형 국책사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새만금이 크게 흔들려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치공학의 틀을 깨야 새만금이 '특별'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최인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은 29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 '전북의 특별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의 원탁 대화마당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는 명제를 내걸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이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본 전북전환전략'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후 최인 전북본부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6인의 주제발표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최인 전북본부장은 이날 '새만금에 대한 다른 접근을 통한 전북의 특별함'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공학의 틀을 깨야 새만금이 특별해진다"며 "정부 주도 국가사업의 또 다른 이름은 '유권자 길들이기'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은 국가사업을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기본계획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으로 한껏 띄워졌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일이 반복되는 등 지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지만 그 사업은 유권자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인 본부장은 "야합이나 다름없는 '정치공학'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새만금의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다"며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 해바라기'에 빼앗긴 전북도의 현 주소는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처참한 현실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 본부장은 "지난 1991년에 첫 삽을 뜬 새만금의 최종 완공 목표연도는 2050년"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기간이 60년으로 축 늘어진 새만금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의 국토균형 개발 사업이 되레 지역을 망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국회에서 3000억원의 쥐꼬리 증액에 만족해 논란이 일었다"며 "민주당은 전북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성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명분과 폐기됐던 가덕도 신공항사업을 부활시킨 장본인인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환심'의 수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30년' 동안 자치는 퇴보하고 오히려 중앙정치를 답습하거나 '더 예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최인 본부장은 일갈했다.
그는 "전북도의 경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독단 결정 발표 등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은 현재 새만금 해수유통을 포함한 매립중단 집중 개발, 수라갯벌 보존 등 '대전환의 원년'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인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은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이 무도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 놓고 '새만금에 대한 환상, 허상을 깨고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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