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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률 갈등' 전남 무상급식 예산안, 도의회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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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률 갈등' 전남 무상급식 예산안, 도의회 심의 '보류'

도의회 입장문 "전남도-전남교육청 합의하지 않은 한 심의 진행 못해"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부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2025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이 전남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보류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무상급식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제출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기관이 도민과 학생·학부모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예산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26일 전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 촉구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11.26ⓒ전교조 전남지부

앞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25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400원(무상급식 200원, 우수식재료 200원)으로 인상하고 학교급식 분담률을 전남도 47%, 전남교육청 53%로 확정했다.

외형상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분담률은 5대 5이나, 우수 식재료 지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로는 올해 5대 5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을 3대 7로 변경, 전남교육청 분담금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놓고 전남도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반면 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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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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