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북특자도의회 박용근 의원과 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 서로 입장문과 성명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술인 한테 쓰라고 준 예산을 직원이 사적으로 부정하게 쓰고 심사 개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비약적인 논리'에 뒤집혀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개인의 문제로 연결하며 본질을 흐리는 일은 전북 문화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예산 삭감은 예술인에게 지원해야 할 도민의 혈세를 재단 직원이 남편에게 사적으로 부당하게 내려준 잘못에 대한 올바른 조치"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무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직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예산을 올바르게 쓸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 재단의 비상식적인 행위이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본부장이 또다시 심사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예술인 지원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문제를 재단 스스로가 안고 있는 한 재단은 예술인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문화카르텔인 '문피아'의 '문화 독점'에 의해 점점 밀리고 소외되는 다수의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재단은 이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용근 도의원이 재단과 노동조합을 겨냥해 추진한 예산 삭감은 지역예술과 관광 산업 전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특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의 전액 삭감은 도민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 유지와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예산 삭감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지역 문화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악용해 자신의 의도에 맞지 않는 조직과 개인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지역 예술·관광인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문화관광재단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 재단이 올린 2025년 운영 등 33개 사업에 210억7240만 원에서 87억4780만원을 삭감했다.
박 의원은 "본부장이 된 A팀장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배치된 B씨의 인사를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고 문화관광재단은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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