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과거 최순실과 판박이"

박찬대, 이재명 1심 유죄에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임명을 주장하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은 2017년 당시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는 점을 박 원내대표는 부각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을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상황과 논리의 유사성을 지적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보기'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 여당 대표 된 두 사람 아니냐.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한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국회에서 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시작한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비상한 시기'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거짓말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른다. 거짓말로 일관된 개사과를 던지더니, 한가하게 골프나 쳤다"며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나"라며 "국민이 직접 키운 유력한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