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예산안'은 '민생활력 처방전'

파주시가 '2025년 예산안'을 사상 최대로 편성하는 등 '민생활력의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시는 19일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2조1527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3.2%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파주시 사상 최대의 예산 편성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둔화와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을 지난해 6700억원에서 2025년 약 7200억원까지 늘려 민선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의 증가 등 세수 증가요인과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97억 증가한 5058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국·도비 보조금 7475억원, 교부세․교부금 4000억원, 보전수입 1208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47.7%인 8454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51억원, '환경' 분야 1269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해 지역경제를 견인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약자 보호 △민생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원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에 5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공공건물 신축 등 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 대응에 2866억을 투입해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경일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