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에코시티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환수 전무”

“토지 매각가 대비 고분양가로 민간 시행사에 과도한 이익 아니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배 의원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코시티 개발 당시 낮은 토지 매각가 대비 높은 분양가로 결국 민간시행사에게 과도한 이익금이 돌아간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코시티 개발사업 적자발생과 세부적 재무자료와 회계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문제 삼았다.

▲ⓒ박형배의원

이뿐 아니라 낮은 토지 매각가 대비 분양가는 매우 높은 반면 개발이익 환수는 미흡해 결과적으로 민간시행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살 수 밖에 없는 구조하고 말했다.

이밖에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환경영향관리도 부족한 상태로서 공공성 부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에코시티 대책으로 적자 규모와 원인 파악을 위해 외부감사에 정밀 회계감사를 요청하고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현실적인 비용추산 및 수익구조 철저히 분석 △투명성 확보(사업 전반의 재무자료와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시민신뢰 확보)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계획 사전 수립) △주민참여(주민공청회 정기 개최, 시민의견 반영, 소통 강화) △환경 및 공공성 고려(환경영향평가 철저 시행,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