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해소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전북특자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완주군. 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를 비롯해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5개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을 지난해 처음 알게 됐다. 한전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에너지 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발표를 한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송전선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워낙 많은 전력 부하가 집중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송전선로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또 "현재도 7개 선로가 이미 건설돼 운용 중인데 이마저 1/4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석 위원은 이를 위해 "요금 차등화를 통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산업체들이 호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자연스레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역별차등제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행동변화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이유를 줄여주면서 산업용 전력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 스웨덴 등 북유럽의 예를 제시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전력망확충 특별법안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혁이 확실하게 추진돼야 이해 당사자간 진정한 대화의 지름길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조사 결과 주민 수용성의 정책적 근간인 법 제도가 부재했다"면서 "정보공개 시기와 내용,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 참여 구성과 방식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계획과 부합성 검토를 통한 승인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날 토론회 성격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춘성 진안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수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