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임대주택 협동조합 사업 3년째 착공도 못해…300여 조합원 피해 속출

2021년 2월 건축허가 후 지지부진, 70억원 피해 우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화동의 '리츠웰임대주택 협동조합'에서 추진해온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수년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소속의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은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건립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인근 시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당초 기한인 2023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해 1년 더 연기해 건축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말까지 연장 신청했다.

▲진보당 소속의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은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건립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인근 시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의회

당초 이 사업은 익산시 인화동 일원 아파트 부지의 동익산역 도로 개설에 따른 뉴타운 조성과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해 시작된 개발사업이다.

지하 2층에 지상 23층 규모에 총 376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착공계 제출 직전 당시 시공사와 변경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후 악재가 겹쳐 올해 9월까지 총 6차에 걸쳐 공매가 진행 중에 있다.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출자금이나 가입비 명목으로 납입한 후 환급받지 못한 돈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2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총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가 맹지형 필지를 살려주면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결정까지 하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며 "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2월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고 부연했다.

손진영 의원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많은 빚만 남아 있고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과 시민들에게 신중한 가입을 권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오피스텔 건립은 고사하고 원상복구 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익산시가 원상복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며 "여러 부서에서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한 선을 긋는 문제는 부서 간에서 업무 협조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