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가 도민의 정서와는 상반되게 '비위,비리,갑질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인적 쇄신 없는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북특자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슬지 의원은 "최근 이어진 전북도 고위직 인사가 인적 쇄신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병관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병관 부지사는 "인사권자인 지사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김슬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인적 쇄신이 없는 회전문 인사 비판은 오로지 도지사만 감당하면 되는 일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김슬지 의원은 또 "도지사의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의 인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도의회에서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는 공감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과감한 결단과 교체가 없이 반복되는 이런 인사로 인해 앞으로 더 벌어질 흉흉한 얘기들이 많다"며 "도지사에게 이같은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영선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라는 뉴스를 접했지만 전북특자도 온 동네 방방곡곡에 고위공직자 비리문제가 떠들썩해 희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염 의원은 또 "김관영 지사가 최근 도민들에게 보낸 한인비지니스대회의 성공 개최 홍보 문자를 보냈는데 비리,비위문제로 얼룩진 도정에 대해 희석하고자 하는 전략 같지만, 오히려 고위공직자 비리,비위 문제도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조차 안타까웠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이어 "전북도청에 고위공직자 비리,비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최병관 부지사에게 물었으며 최 부지사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이 가장 컸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염영선 의원은 "개인의 일탈 문제라면 그 말은 곧 인사권자의 문제"라고 받아쳤다. 염 의원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준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으면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로 생각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지 의원은 "전북도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7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홍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조직을 엄청 닦달해서 성과를 내지만 전북도와 도민을 위해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정책 발굴에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고 깍아내렸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비리,비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이 자기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같은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종복 의원은 갑질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가 사적인 공간에서 전북도민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적용이 됐는지 물으면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는 경감조치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병관 부지사는 답변을 통해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했던 교육부 간부직원이 파면조치됐다가 대법원에서 강등조치를 받은 예를 상기시키면서 "징계 양정을 할 떄는 도민의 정서도 당연히 고려하지만 이같은 판례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부지사는 인사위원장 이전에 도의 살림이나 내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부지사인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부지사의 답변 이면에 최근 끊이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일탈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며 "도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꼬집었다.
정종복 의원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 뿐 만 아니라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올려 도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조사와 감사를 거쳐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한 감사위원회의 조치를 불과 몇 시간에 걸쳐 진행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과 정직도 아닌 감봉처분을 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면죄부를 준 격이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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