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기밥 한그릇은 2000원, 농민요구는 수 십년째 300원' 쌀값 폭락 대책없나?

쌀 값 폭락이 수십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농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쌀 공정가격제 시행을 비롯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2700원(80kg)으로 지난달 5일 18만 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도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 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서 그 이유로 "적정 가격목표 부재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상실"을 꼽고 있다.

또 "정부가 말로는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사전적 수급조절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짚고 있다.

민주당은 2025 정부 예산안 심사 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ㅈ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농민 기후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식량주권과 농촌 공동체, 생태환경을 지켜가는 농민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20만 톤 추가 시장 격리와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 신속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