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문화체육관광국, 미추진 조례 등 55건 사업 미진"

□ 황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탁상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11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먼저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위원장은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추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병근 의원, "수원군공항→경기국제공항 변경 도민 혼란 초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문 부위원장은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용역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빠르고 투명한 진행을 촉구했다.

□ 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 GH에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지난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8월 12일 발표했다.

백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 위원장은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라며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도와 협의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와 계속 협의하여 이번 12월에 지원팀을 구성하고 차후에는 처 단위로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F 제3차 회의(7월 26일)’에서 이미 도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지적하며 “GH도 K-컬처밸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GH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