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
쌀값 폭락 농민 생존권 외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지 쌀값(10월 25일 기준)이 80kg에 18만 2900원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6%(2만 1668원) 감소한 가격으로, 몇 번에 걸친 정부의 쌀 수확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신 쌀값 20만 원은 보장하겠다고 장담했었지만 올해 쌀값 상황은 참혹하기만 할 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쌀 자급률은 94.3%이고, 100%를 넘긴 해는 2023년(104.8%) 한 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쌀값 폭락의 진짜 원인은 매년 40만 톤씩 들여오고 있는 수입 쌀이다. 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졌음에도 쌀에 대한 의무도입량을 과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쌀값 폭락의 주원인인 것이다.
우리 농민회는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쌀 80kg에 24만 원은 되어야 손해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 사료 값은커녕 껌 한 통 값에도 못 미치는 300원은 받아야 우리 농민들은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다.
농민에게 고물가 책임 전가, 기업에는 이윤을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1호 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이은 자연 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해 일시적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금사과', '금배추' 등 정부와 언론이 앞다투며 논란을 부추키고,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농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명분으로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직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앞장서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 물꼬를 터버린 것인데, 이 경우 더욱 싼 가격에 수입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무너질 게 뻔한 상황이다.
봄부터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 여름철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인한 피해, 장마철 비로 인한 수해, 가을 추수할 때가 되어 급속히 퍼진 병충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통해 '소비자물가'는 안정되겠지만 망가진 농가 경제와 농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탄압 확대
지난 7월 4일,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고, 농민투쟁의 일환으로 농기계 반납 투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 불법을 빌미로 청년 농민 1명을 구속했고, 주요 간부 등 30명에게 출석 요구를 남발다. 정부는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에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찰 폭력과 검찰 독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욱 거세질 농민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탄압의 본질은 농민의 분노를 틀어막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중의 분노와 국민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 나서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퇴진
치솟는 물가가 농산물 가격 때문이라며 농민을 탓한다. 떨어지는 쌀값은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다며 또 농민을 탓한다. 올라도 농민 탓, 떨어져도 농민 탓이라는 정부,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기후재난이 점점 심해지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정부! 쌀값이 폭락하는데 농민만 탓하며 손 놓고 있는 정부! 물가 핑계로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서 재벌 배만 불려주는 정부!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농업의 미래도, 농민의 생존권도 없다. 오직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 농민들은 윤석열이 떼먹은 쌀 값 받으러, 수입 농산물에 빼앗긴 농산물 값 받으러,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끌어내리러,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아스팔트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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