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특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 신설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준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이 제한되는 1구역으로 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2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2구역은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이 허용돼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 제주도정이 신설하겠다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2구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며 특혜 변경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새별오름 인근에 여러 골프장과 이미 허가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개발이 포화됐다"며 "기준안은 누가 보아도 한화 포레스트의 허가를 위한 바닥 깔기의 얕은 꼼수이며, 도민들의 지적 수준까지 의심하는 오영훈 도정의 막가파 개발 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원희룡 전 도지사의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꼼수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며 "결국, 카지노 영향평가는 카지노 허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긍정적인 면만을 설명해 의견을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도 원희룡식 꼼수를 전수 받았는지 도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가당치 않는 한화포레스트 개발계획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면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본회의에 상정해 기준안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더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심사를 보류해 오영훈 도정이 제출한 기만적인 기준안을 사멸시키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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