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정부, 우크라에 5명 파병…위헌, 탄핵 사유"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보냈습니다. 나토(NATO)에만 갔다고 하는 걸 제가 추적해서 우크라이나에 간 걸 밝혀냈습니다. 정부는 평화유지군(PKO)법을 가져와서 국방부 훈령으로 갔고,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동맹이거나 유엔 다국적군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 우리 군인이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도 아니고, 평화유지군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간 군인 중 탄약 담당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단 1명의 군인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면서 "국회의 비준 없이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상대가 있어서 망치면 회복하기 힘들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면 러시아와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승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고집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 4년 동안 전쟁이 한번도 안 났다는 걸 엄청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봅니다. 물론 당선된 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은 못 지켰지만 조만간 휴전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공약 실천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일단 손은 내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외상' 약속을 받아들였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이걸 받으면 협상하겠다고 나올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 입장에선 미국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북한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구도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굴욕적인 자세로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얼 카드로 제시할까요?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라는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이걸 남한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갈 경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면서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흑백론은 전쟁입니다. 외교는 색깔로 표시하면 회색입니다. 동맹국이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국에 가까운 나라들을 관리하는 게 외교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지끔까지 외교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작동했던 이유가 바이든이 '가치 외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으로) 이익 외교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바뀌었는데 윤 대통령이 외교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 후 첫 전화에서도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트럼프에게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낸다고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교는 옵션을 늘려야 잘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옵션을 다 줄이고 미국과 일본 밖에 없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정권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옵션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미 사이에 한국이 낄 수 있었던 건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는 분위기여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이에 대화 분위기로 가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에서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내세워 힘에 의한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