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권 대학에 부여"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우려…"동맹휴학 허용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29일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던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휴학 처리에 있어 자율권을 대학에 줬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학 승인에 자율 조치를 요구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선 개인적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라도 증빙 자료를 완비해 개별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이는 의료 공백 이후 사실상 '휴학 봉쇄' 조치라는 반발과 함께 내년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의대생들로부터 반감을 샀다.

여기에 국립대 총장 협의체, 대한의학회 등이 완화를 요구하자 정부가 23여일 만에 입장을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휴학 승인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휴학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고 했으나, "대학들이 피력한 의견에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이 내년도 학사일정에 정상적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 설득에도 아직까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음 학기에 돌아올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해 2학기를 끝낼 것인지 등에 대한 마지막 판단 시점"이라며 "정부가 대학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 스스로 내년도 1학기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조발제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