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고발 조치됐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진실화해위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 시작 후,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본감사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행안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위원장은 "그것은 몇 년 전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답변이었고 현재 기관장으로서 답변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 위원장이 재차 현재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김 위원장은 "지금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은 확인됐다. 북한 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고히 확인됐다"며 재차 김 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북한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거기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혹은 왜곡적인 활동을 했고 그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민주화운동으로 일관되게 이끌어 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재차 김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김 위원장은 재차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왜 5 18을 왜곡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신 위원장도 언성을 높이며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입니다!"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마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맞섰다.
신 위원장은 답답한 듯 "아니,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왜 이야기를 못 하느냐"고 질책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없었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결국 행안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법상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김 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마스크맨'으로 알려진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K반부패? K여사!"…명태균·김오진 관련 경찰·인사처 대응 추궁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 마지막날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정부 공세를 폈다. 국민권익위가 'K-국가청렴도', 'K-반부패'를 자부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K-주가조작, K-여사", "권력이 있으면 반부패 총괄기관이 (혐의를) 털어주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권익위가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지적이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준다"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사안이고 특히 뇌물수수가 핵심 사안이다. 뇌물죄에 대해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조 청장은 이에 "이 건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원론적 답만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마포대교 방문' 논란과 관련, 조 청장에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이 '교통통제가 있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며 "비슷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 일정이 있어 광진부터 용산까지 강변북로를 통제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뚝섬에서 적어도 용산 근처까지는 이른바 '남편 찬스'를 통해 교통이 통제된 길을 아주 자유롭게 달렸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행사를 위해 비워둔 길이 그 영부인의 이동에 이용됐다는 취지였다. 조 청장은 "대통령도 영부인도 기본적으로 경호 대상"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40일 가까이 처분을 미룬 것과 관련 "김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포함돼 있고 조만간 사장으로 최종 낙점된다고 한다"며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징계요구서를 늦게 보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이 지금이라도 공항공사 사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제 업무 분야도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
與 "문다혜 탈세혐의 수사해야"…민주유공자법에 '추상적' 지적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문 씨의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숙박이라는 건 거의 명확하다"며 "그래서 제주도청이나 영등포구청이 경찰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 청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적인 숙박이 이뤄진 것이 문제일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며 "국세청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마음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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