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위치한 벨기에를 방문해 EU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군 관련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아닌 한국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국외까지 나가서 유럽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전례없는 행보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25일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대표단이 내주초 벨기에를 방문, NATO와 EU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은 지난 21일 한국과 NATO 정상 간 통화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통화에서 "NATO 마르크 루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NATO에 한국 정부대표단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신속한 정부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며 대표단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부대표단에는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 박진영 정보부장(소장)‧유정현 주(駐)벨기에 대사 등 정보‧군(軍)‧외교 고위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정부대표단은 오는 28일 NATO 본부에서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 할 예정이며, 이어서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며 브리핑과 별도로 나토 사무총장 및 EU 고위 관계자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 실장이 여기에 "네.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호응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한국이 참여할 공간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개입을 명시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동맹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한미 동맹과 유사한 관계로 양국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이번 파병이 국제법적으로 위반이지만 양국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의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단독으로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우호 관계를 가져왔지만 동맹은 커녕, 동반자 관계까지도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렇듯 3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격상시켰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소 껄끄러워졌고, 현 시점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하는 북한군의 책임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법·국내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 단독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가져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안보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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