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예결특위’, 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사전 설명회 개최

23조원 규모 예산안… 효율적 재정 운용 주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7월 신설된 위원회로,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결산을 모두 맡아 심사하던 기능을 분리해 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도교육청은 23조 원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앞두고 있는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된 사전 설명회를 통해 도교육청이 편성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학교급식경비 지자체 분담비율 조정 방안 △유보통합 추진 △고교 무상교육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입 재원 감소에로 인한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교급식경비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도교육청과 시·군의 분담비율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차질없이 제공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명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예결특위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 설명회에는 강 위원장 외에도 신미숙·이한국 부위원장과 김옥순·서성란·이영주·이학수·최만식·황진희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