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존폐,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기된 제주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 "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21일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209건이며, 문화체육교육국 32건, 관광교류국 28건, 세계유산본부 18건, 제주시 30건, 서귀포시 33건 등이다.

문광위는 들불 축제 관련 "제주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으로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시켜 들불축제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시정·처리 요구내용 중 문화 및 문화재분야는 ▷문화예술홀대론 종식을 위한 문화예술 예산 논리개발 ▷도정 주요행사 문화예술공연 운영 지침 및 기준마련 ▷도립예술단의 외부강의 및 외부출연 승인 세부규정 마련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실사용률 제고방안 마련 ▷도서관별 독서토론 프로그램 육성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지속 지연에 따른 이행을 요구했다.

문광위는 관광분야에 대해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켜 비상 시 운영위원회로 활용 계획 마련 ▷대규모개발사업 승인시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사전 검토 철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안전성 검토 연구 용역 후 수익 증대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체육분야는 ▷파크골프장 농약사용기준 및 시설 안전 기준 마련 ▷체육회 포괄보조금 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차질없는 전국체전 개최 위한 국비확보, 경기장 개보수 준비 철저 등을 주문했다.

교육분야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총괄적 관리기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이 표명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효과가 도민에게 얼마나 체감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상황도 면밀히 살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보다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