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지역 살리는 지역상품권 제대로 바꾸자

“경남공공형배달앱 통합플랫폼 등 예산 효율성 극대화 방안 강구해야”

정부에서 올해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을 축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지역상품권을 대체하는 맞춤형 정책까지 포함해 효율적인 지역상품권 발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22일 최 의원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진주사랑상품권이 도입된 이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상품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부 특정 업종에 쏠리는 상품권 사용 등 정책 수혜 편중,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성 미비 우려, 수도권과 대도시 등 대규모 지자체 위주의 국비 편성,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등 여러 부작용이 거론됐다.

▲최민국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최 의원은 “이미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며 지역상품권 할인율 인하, 발행 규모 축소, 1인당 구매 한도액 제한 등으로 시민 가계 부담 경감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고 짚으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역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남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지역 내 집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별·연령별 특화 정책을 마련하고 아직 안정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배달앱 시·군통합플랫폼에 연계해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이자”고 요구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상품권인 만큼 사용자 핵심 소비패턴 분석 등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부작용에 대응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