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국감] "교육장 추천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 충성도 테스트 전락할 수도"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 개선안’, 국감서도 공정성 지적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육전문직’의 선발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교직 사회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가운데 ‘지필평가(필기시험) 폐지’ 등 기존 선발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을 문제 삼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강 의원은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던 지필평가를 폐지한 점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해당 전형을 통해 추천된 교사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의 추천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장이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인데다 교육청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현재 발표된 내용상에는 교육장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 방식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매관매직(賣官賣職)이 되거나 평가 결과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지필평가 폐지의 이유로 교육전문직 전환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을 꼽았는데, 정작 전형이 하나 늘어나면 컨설팅을 대가로 돈을 받는 사교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성장 포트폴리오라든지 교직생의 기술서라든지 더 많이 활동 계획서라든지 더 많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발표된 원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선안은 1년 이상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이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 50%와 외부 50%로 하도록 했고, 교육장이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시행도 되기 전에 원안을 수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청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미래교육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을 발표했다.

해당 전형에는 △지필평가(필기시험) 폐지 △학교 안팎 실천 경험과 역량 평가 강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신설 △실질적 학생 교육 공헌도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신설 △본질적 역량과 실무적 역량을 종합 측정하는 역량평가 면접방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기지역 교사들은 "지필평가 대신 도입될 다양한 정성평가 역시 신뢰성과 공성정을 담보할 장치들은 부족하다"며 "특히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보다 성과 중심 행정가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