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전북,전남,광주,제주)에 대한 국정감사(장소: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내년 초로 예정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4년 동안 AI디지털교과서의 총 구독료가 최대 6조 6000억 원에서 최소 1조9000억 원 정도가 된다"면서 "지금도 교육재정 압박이 심한 시,도 교육감들은 이 예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강경숙 의원실이 추계한 행후 4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AI디지털 구독료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10000억 원에서 2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전남교육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 가운데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라면서 "수학과 영어 등 세 과목만해도 매달 7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예산 확보가 안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으며 제주교육감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인데 정보,영어,수학 정도는 어쩌면 수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강 의원이 밝힌 저 정도의 교과서 대금이라면 예산지원 없이는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영국과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의 말을 빌어 "AI는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면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야 가동이 된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시,도교육감들은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때 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준비는 다 돼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AI디지털교과서가 발표되는 올 11월 말 이후에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대상 학년 교사들이며 전체 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교실혁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교실파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특히 "시범사업 하나 해보지도 않고 오는 11월에 디지털교과서 완성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학생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에 디지털 교과서를 접하게 되는 것이고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를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 부담과 관련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주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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