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 기승... 한국마사회 대응팀 턱없이 모자라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 2명 불과

최근 급증하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마 입목행사.ⓒ제주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제주시갑)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간 24.1% 증가했다.

특히 불법 경륜 도박은 3년 전보다 – 7.2% 감소, 불법 경정 도박은 – 53.8%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 경마 도박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 원으로 오히려 2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유형 중 하우스 도박(138.8% 증가)과 온라인 도박 (55.2%)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수치다.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신고 또는 자체 탐지해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는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2023년 1만534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7933건이 폐쇄됐다.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이트 폐쇄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1.4%인 10명은 대개 주 2~3일을 일하며 약 8만 원의 일급을 받는 경마지원직(PA)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은 2명(14.3%)에 불과했고, 나머지 2명도 무기계약직인 전임직 주임금 1명,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위촉직 1명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불법 경륜이나 경정 도박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22.7%나 증가했다"며 "정작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대응팀을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인 경마지원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가 급증한 만큼, 한국마사회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충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