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20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도에도 없는 유령론에 휘말렸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의 조직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리가 없다. 청장이 임명했지만 이들의 자리가 없는데 이분들이 모두 유령이라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또 "7년 3개월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195만원이고 9년 동안 일한 근로자는 총19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 돈을 살 수 있겠느냐"며 "농진청의 비정규직 급여와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니 평균 이직률이 매월 5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용임금 불용액이 지난 3년간 50억 원이 넘는다"며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농진청은 최근 공문을 내려서 꼼수 예산 집행에 나섰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정조준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진청의 비정규직 임금과 처우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중앙 행정기관이 상용임금을 불용하면서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권재한 청장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다만 불용액을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쓰라는 것은 예산 절차상 어려운 만큼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종덕 의원실이 지난달 자료를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인 공공연대노조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의 상용임금 불용액은 지난 2021년 8억5700만원, 2022년 10억4200만원, 2023년 31억8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농촌진흥청 공무직 노동자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 189만840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며 식대 14만원과 직종에 따른 위험수당 4만8140원 등이 전부다. 공제항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3만432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의 불용액이 이처럼 늘어났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농촌진흥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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