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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책임 '주관 운영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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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책임 '주관 운영사'는 어디?

진보당 정혜경 "중대재해 사고 잘못에는 '그런데' 필요 없어…그냥 잘못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태영건설은 주관 운영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최 부회장에게 "지난 5월 2일 날 청호스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기 작업을 하던 중 지하 처리소에서 발생한 메탄 폭발로 1명 사망 그리고 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애초에 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이런 사고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이 부른 참사다. 책임감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다.

최 부회장은 "우선 공동 운용사의 대표자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런데 현재…"라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정 의원은 곧바로 "'그런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가"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했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회장은 "잘 아는대로 지금 주관 운영사가 저희가 아니라 송우건설이다. 그리고 송우건설이 운영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럼 본인은 왜 여기 오셨나"라고 추궁했고, 최 부회장은 "대표 운영사로 불러주셔서 (왔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라고 책임을 거듭 강조하자 최 부회장은 "그래서 그 정도의 책임은 느낀다고 말했다"고 둘러댔다.

정 의원은 "원래 잘못이 있을 때는 '그런데'가 없다(라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잘못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부회장은 재차 "지금 주관 운영사가 성우건설이다. 그래서 성우건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정 의원은 "(태영건설이 운영사 컨소시엄) 대표이지 않나. 여기 왜 왔나"라고 몰아붙였다.

최 부회장은 다시 한번 "지금 (주관) 운영사는 성우건설이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혀, 전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나 보다. 이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걸 보니까"라고 면박을 주자, 최 부회장은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먼저"라며 "그런데 (태영건설은) 운영사 중에 하나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반성하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부당 해고와 관련해 질문하겠다"며 폐수 무단반입 내부 고발 이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자 11명의 해고 복직 문제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과 노조 측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무 협의 중에 있다"며 "공동 운영사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협력해서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 위원장)은 부당 해고 문제와 관련해 "지금 증인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실무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확인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 복지 이외에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 안전 문제, 환경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라"고 촉구했고, 최 부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는 지난 5월 2일 발생한 중대재해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A씨(40대)는 사고 당시 전신 85%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4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끝내 숨졌다. A씨 외에 부상자 4명도 상처가 깊어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하루에 300톤(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오는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오른쪽)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보당 정혜경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유튜브 'NATV 국회방송' 환노위 중계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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