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교한 준비 선행돼야"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과 경제·산업 정책 구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제43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열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0년 기준 제주시 GRDP를 동·서제주시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서제주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동제주시 GRDP보다 1.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제주시의 우세 산업분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즉 각 시·도내에서 경제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됐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한권 의원은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신설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의 GRDP에 대해 경제전문가 자문과 자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제주시 GRDP를 토대로 했으며, 동·서제주시의 관할 행정구역별 농림어업 가구 수, 사업체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수 등을 활용해 분리·추정했다.

분석 결과 동제주시(23만6370명)와 서제주시(25만5284명)의 인구 비중(2023년 기준)은 48.1% : 51.9%로, 서제주시가 3.8%p가 높은데 반해, GRDP(2020년 기준)는 서제주시가 현재 제주시 GRDP의 55.4%를 차지해 10.8%p 높았다.

세부 산업구조의 경우 동제주시는 제조업,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제주시는 농림어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동·서제주시 간 산업구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권 의원은 “산업구조는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의 발전 여부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서제주시의 GRDP와 산업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이뤄지고 그에 따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과 서로 분리되는, 행정구역은 예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지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는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