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8일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해수 분석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인류의 골칫덩어리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한다"며 "야당의 '괴담 방류' 때문에 1조600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데, 바다를 지키겠다고 싸우겠다 외치는 해녀들의 목소리가 괴담으로 느껴지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 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 원 감액됐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다"며 "국민 안심을 위해선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현재 상황에선 (오염수 대응에)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해수부가 현재 측정필요 대상 방사능물질 30종 가운데 8종만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장비도 다 갖고 있지 않으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대표성을 가진 8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고,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 핵종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 "검사의 포텐셜(가능성)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30개 핵종을 다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0개 핵종 검사 실적 자료를 다 제출하라"면서 "'분석 프로토콜을 바꾸면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인데, '측정 능력'과 '실제 측정(실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도 오후 회의 도중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한 지 1년이 지났지 않느냐"며 "작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일본 입장만 전달하고 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가서는 일본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고 오실 의향 없느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강 장관은 이에 "특정 국가를 옹호한 적은 없다"며 "이번 10월 말에 가서 발언할 것은 외교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답만 했다. 그는 이후 같은 취지 질문이 반복되자 "회의의 주된 주제가 (해양)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방사능 관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끔 의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中 어선 단속 문제에 여야 한목소리 지적…與도 줄줄이 지적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국제협력도 확대하겠다. 독도, 무인도서 등 우리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과 불법어구 철거 등 어업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비판·질타를 쏟아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현 정부가 단속을 더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일평균 94척으로, 5년 전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나포 건수는 12건으로 2018년 2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NLL 인근 출몰 중국 어선이 3배 증가했음에도 나포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 자료를 근거로 "중국어선 불법어구 는 2019년 74통이 발견된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이라며 "반면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2021년 1.5통, 2022년 43통 , 2023년 1.5 통, 2024년 8월 기준 25.5통으로 총 105.5 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도입한 53개의 드론 중 65%인 3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중국산 드론의 경우 항만 보안업무, 불법어업 감시·지도단속, 구조물 외관점검, 해양생태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감시·지도단속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은 미국 내 민간 및 공공부문의 각종 핵심 정보가 중국산 드론을 통해 유출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중국산 드론을 앞다퉈 사용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수부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장비 교체 검토를 건의했다.
선상 전기차 화재 대책 미비 지시도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객터미널에서 전기차 선적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기차 선적 관련 혼란은 잘 관리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량 선적이 가능한 연안여객선 총 114척 중 37척(26%) 만이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부산항 4개 항만(28.6%)에만 전기차용 소방장비가 비치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주항로의 경우 전체 수송차량 중 약 11%가 전기차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전기차 선박 적재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가 우리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여객선과 주요 항만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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