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째 진행' 새만금사업, 매립지 축소하고 기존 매립지 완성도 높여야

오현숙 전북도의원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 전북도민 의견 반영돼야"

34년을 개발해도 아직도 공사 중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매립지 축소와 기존 매립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특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당초 2004년 완공계획이던 새만금사업이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완공목표 연도가 2050년으로 연장되고 내부 준설토로 매립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계약한 매립 포함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됐는지 양토를 덮는 것 까지 계획돼 있는지 사업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잼버리대회 때 농생명 용지의 매립고가 1m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물빠짐이 안된 것이 큰 문제였다면서 안전한 용지확보를 위해서는 갯벌 매립 이후 암석을 포함한 양토로 덮어야 하는데 현재 분양계획에 있는 수변도시는 양토매립까지 마쳤는지를 물었다.

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발생 이후 갯벌 매립지인 새만금지역에 대한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주변에 대한 단층조사와 안정성 조사가 시급하다며 조사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오현숙 의원은 이어 "현재 새만금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면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 이해당사자인 전북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비용으로 4조4000억 원, 어업손실은 지난 95년부터 2024년까지 16조 3000억 원에 이르지만 호내 준설이 계속되면서 수질오염이 심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도민 2만2000명이 서명해 제출한 상시 해수유통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