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는 광경이 빚어졌다. 최근 '포기 2만 원'이란 보도까지 나온 배추 등 채솟값 문제와 농협 산하 하나로마트 운영, 할당관세·외국인노동자 인력 등 농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나와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싸다"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요 등) 예측을 잘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金)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회도 언론도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폭염 때문이다' 핑계대고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때까지도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며 "추석이 지나면 날씨가 괜찮아져 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48건에 달한다"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21년 4건 , 2022년 5건 , 2023년 8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산 물고사리·마늘쫑, 미얀마산 숙주나물, 수입원료로 제조된 청국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1건 , 판매중지·회수가 1건 뿐이고 나머지 46건은 원산지 표시 삭제·변경에 그쳐 ,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촉구했다.
야당도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약속 미이행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에 "20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20만 원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최근 농식품부가 수확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산 쌀에 대해 5만 톤씩 4번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발표 후 쌀가격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도 23년산 쌀에 대해 2월 2일 , 6월 21일 , 8월 25일 각각 3차례 5만 톤씩의 시장격리 했지만 8월 이후 쌀값은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가루쌀 재배' 대책에 대해서도 "2023년 기준, 쌀 대신 가루쌀을 생산한 경우 1헥타르당 230만 원의 소득이 감소(쌀은 헥타르당 1325만원, 가루쌀은 1095만원)했고 2026년에는 가루쌀 재고로 23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2868명, 고용허가제 27만9844명으로 이중 중도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 명"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중도이탈 등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법무부는 농번기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단속행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협력·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 톤 쇠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며 "10만 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 톤의 3분의1이 넘는 수준인데,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약1 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 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며 "할당관세 지원에도 수입소고기 가격이 더 오른 통계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는 지속적으로 수입축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도 "농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다수의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023년 8월 양파 TRQ 증량 시 작성된 기재부 제출 자료에는 'TRQ 증량 물량은 6월 수확기 이후 7월에 도입되어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라고 돼있지만 저장성 있는 농산물에 대해 '수확기만 피하면 된다'는 판단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농식품부 설명과 다르게 양파는 2022년 할당관세로 1만9904톤, 2023 년 TRQ로 6만5181톤이 수입되면서 2년 연속 가격이 하락해 올해 수확기 농협수매가와 시장가격이 모두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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