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4곳 분산된 이유?…"효율성보다 '형평성'의 시대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 남원] ②공공청사 설립의 제1 목적

'정부 종합청사'인 1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 본관은 1967년에 착공해 1970년에 완공해 지금은 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3개 소속기관, 5개 직속위원회 등이 있다.

그런데 1982년 12월에 건립한 두 번째 정부청사는 경기도 과천에 있다. '정부 과천청사'로 불리는 제2청사는 수도권 분산정책을 위해 서울 종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수도권 과밀화 외에 불균형 성장 문제가 불거졌다. 이의 해소 차원에서 1993년 9월에 착공한 것이 제3청사이다. 대전시 둔산동 신도시 개발지역을 부지로 결정해 '정부 대전청사'로 불린다.

▲정부대전청사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 외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된 게 4번째의 '정부 세종청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4월 충남 연기·공주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착공했다.

정부청사는 수도권 집중 완화(2청사)와 국가균형발전(3청사)을 유도하고 분권(세종청사)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를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사의 분산 배치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균형성'과 '평등성'에 중점을 두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동일한 흐름이라고 말한다.

정부청사를 3~4곳에 쪼개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분산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좋고 바람직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연대인 70~80년대엔 '경제성'이 다른 것보다 우선했다. 압축성장이 급했던 때인 만큼 경제적으로 유불리만 따지며 '효율'을 금과옥조로 삼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형평과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새로 짓는 국가기관의 청사는 역대 정부의 1순위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제2 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제2 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움직여 남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는 이미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아산) 등이 함께하고 있다. 또 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일의 경찰종합타운을 형성해가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까지 집적화할 이유가 있느냐는 전북 정치권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제2의 중앙경찰학교와 같은 공공청사는 집중보다 분산 배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원택 위원장은 "연간 5000명의 신임경찰이 교육을 받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설 경우 300명의 상주인력 증가는 물론 3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원 적지론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5선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호남 동행의원 중에 전남 영광 출신의 김대식 의원과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의원, 경남 거창의 신성범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전남, 경남 등지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남원 설립에 동행할 것이라는 언급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아래 시작됐다. 2005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10여년의 대장정이다.

▲정부 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

계획을 세울 당시에 "수도권의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경제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추락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주장과 논리가 성행했다.

하지만 초일극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워낙 심각해 정부는 과감히 추진했다.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 논리가 국가적 과제의 절박함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전북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서울에 몰려 있던 거대 공룡 기관들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낙후지역을 끌어가는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효율성 추락 등의 우려는 단순히 기우(杞憂)에 불과했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지금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을 정도이다.

제1중앙경찰학교는 수도권과 중북부권의 충북 청주에 있다. 중남부권과 영호남권을 위해 과연 어느 곳에 제2경찰학교를 배치해야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균형발전을 제1 목표로 두고 기존의 청사와 거리를 두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원시의 한 관계자는 "제2종합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은 지역쇠퇴와 인구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리산권 지자체에 발전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