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6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재부는 이 보고서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 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 원)로 ,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점이 근거였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역대급 세수 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5조를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세수오차율이 무려 130배 축소평가 되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개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인 '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62개 평가 대상과제들이 '상'을 평균 1.8개 획득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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