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맹비난 나선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10월 국감에서 국토부 안일함 질타 시사

국토교통부가 효율성만 앞세워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하는가 하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전북 정치권의 맹비난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1일 자신의 SNS에 '9월의 의정보고'를 올리고 이같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효율성에만 치중해 교통과 주택 등 국토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로 인해 지방은 소외되고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 의원은 "정부는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실행하기 쉬운 대책만 내놓으며 '언 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며 "그런다고 언발이 녹을 리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식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춘석 의원실

국토발전을 주도하는 주무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비용·효과분석만 따져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특히 전북 등 낙후지역에는 투자를 뒷전에 두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다.

이춘석 의원은 "그 결과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삶의 질이 떨어졌고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다"며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이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실행하기 쉬운 대책만 내놓으며 '언 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며 "그런다고 언발이 녹을 리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식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질타하고자 밤낮없이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익산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