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軍 상비전력 정원 감소세 지속…대책 절실"

'60만 대군' 붕괴 4년 만에 지난해 50만명 선 아래로 내려온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 감소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30일 공개한 군 운영병력 환황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사병을 모두 합친 우리 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지난해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000명(-15.1%) 감소해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전체 병력 가운데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지난해 6만 8300명으로 –1.7%, 사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특히 사병 수의 급감 추세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 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당분간 병력의 급감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지난해 부사관 선발률이 급격히 줄었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만 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를 나타냈다.

해군의 경우는 지난해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도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자료에도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도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어 상비전력 감소세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