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끝나면 의료 나아질까? 국내 의료 공공성, 계속 줄고 있다

이른바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결과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4227개의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더 커져, 의료 공공성의 지역 간 격차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1%)에 불과했다.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으로 역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17.8%)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공공 의료기관 병상 비율 또한 2015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역시 울산이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 측은 이같이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국내 의료체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등 공공의료 비율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들도 있었지만, 프랑스(45%), 독일(24.9%), 미국(22.5%), 일본(18.5%) 등의 경우도 한국에 비해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공 의료기관 병상 비율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일본(27.8%), 미국(21.1%) 순으로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보다 월등한 수치를 보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