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의 정치지형이 일당독주 체제에서 벗어나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치를 이어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도 양 날개로 날아야 멀리가고 높이 날 수 있는 만큼 전북정치도 여야의 경쟁과 협력 속에 새만금 현장을 추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27일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주최의 '제3차 새만금 대토론회'와 관련해 '새만금 비전과 전북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1·2차 현장 토론과 달리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 원고를 받아 최대한 원문을 살려 지상 중계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전북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충남의 경우 30여년 간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결과 충남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전북의 약 1.8배에 달하고 법인세 징수액도 1.4배에 육박하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는 지난 30여년 간 이어져온 전북 정치권의 '일당독주 체제'로 인해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전북은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셔도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5선의 조 위원장은 "전북의 주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전북 도민들은 오로지 '정권심판' 구호에 매몰돼 정권을 비판하기 바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보다 전북도민을 이용하는 '싸움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 간 호남 속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미미했고 항상 전남과 광주에 밀려 '호남변방'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전북의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면에 현안은 해결되지 못하는 등 전북소외가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독식하는 정치 구도는 지역 기득권의 고착화를 자초했고 전북의 정치구조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지지를 받는 정당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다운 지적과 조언에 나섰다.
새만금 MP의 재검토는 사회적‧경제적 요건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향후 새만금의 3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새롭게 수립될 기본계획이 새만금 용지의 용도변경(산업용지 확대 등)에 국한되거나 단순히 비전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 제시된 기본계획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성공시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용지 확대와 기업유치 세부 전략,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관광‧MICE 허브 조성 등 새만금의 미래 비전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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