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PF대출' 보증한도 늘리면 뭐 하나?

이춘석 의원 "지방사업장 신규 PF대출 실행 어려워,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도를 전용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HUG의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했지만 지방 사업장의 경우 신규 PF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워 보증이 확대되더라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HUG를 통해 5조원 공급을 목표로 미분양 대출 보증을 출시했다. 미분양 대출 보증은 PF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이 HUG 보증으로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실

하지만 전북 등 지방의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석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만7000호로 내려갔던 전국의 미분양은 올해 7월 들어 7만1822호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건 1조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실제로 수도권 미분양이 1만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전북의 미분양은 3738호로 인구대비 미분양 비율 0.17%를 달리는 등 수도권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전국적으로도 단 2건에 불과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