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과정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출한 2023년도 문제집이 2007년도 발행한 문제집과 속지는 같고 표지만 바꾼, 이른바 '표지갈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낸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서 역사 교과서의 경우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출판 실적 기준으로 내걸었다.
출판사가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교과서 출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의 2007년과 2023년 문제집을 비교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표지갈이 문제집을 조사하고, 교육부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3년 문제집은 2007년 원저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문제집을 발행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출판사를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질타에 이 부총리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집필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 직원인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작자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의위원과 관련해선 상세한 면면을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념·정파와 관계 없이 아이들의 미래만 보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최적의 설루션(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한 바를 잘 수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