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개 국가' 수용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든 통일을 밀어놓는 정부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느냐는 수단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북한 측 주장인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의 주장은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나"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두 개의 국가론' 수용을 주장하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