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투자 뒷전의 '부메랑'…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었다

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분야 탄소중립 손 놓고 있다" 맹공

정부의 저탄소 농업기반 투자 부진 등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으로 2018년 2,70만톤보다 1.5% 증가하며 산업과 건물, 수송 등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늘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셈이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절실하게 대응해야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원택 의원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2500만톤 대비 약 13.9% 감소했다.

세부 부문별로 전환 부문이 2억6840만톤에서 2억40만톤으로 최고 25.3% 감소했고 건물 부문도 5210만톤에서 4420만톤으로 15.3% 줄어들었다.

폐기물 부문은 1740만톤에서 1560만톤으로 10.2% 감소했으며 산업 부문 역시 2억6080만톤에서 2억3890만톤으로 8.4% 줄어들었다. 이밖에 수송 부문도 9620만톤에서 9490만톤으로 1.3% 감소했다.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한 것은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다.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나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2021년 1103억원에서 2024년 723억원으로 34.5%나 감소했다.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4년 기준 62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업분야 탄소저감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친환경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절실하게 대응해야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