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에 이어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경영난 해결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5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한 촉구 건의안 내용은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한 한우 유통구조 개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등 한우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578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고,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40.4%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이달 들어 ㎏당 1만 5000원대가 무너지며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 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 농가 수를 예측한 결과도 2022년 8만 8633 농가였던 것이 2025년 6만 7287 농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한우 자급률이 31.8%로 마지노선인 30%에 다가선 상황에서, 한우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한우산업의 붕괴는 자명한 현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책 부재로 인한 한우 수급 조절 실패, 수입 소고기의 저가공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사료비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줄도산 및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회원들 1만 2000여 명은 지난 7월 3일 소를 끌고 12년 만에 서울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어 "키워봐야 남는 건 소똥"이라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승욱 고흥군의원은 "정부는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수확기 쌀값의 폭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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