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딥페이크 기술 등 디지털성범죄 검·경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수사실무협의회 통해 범죄 발생부터 대응책 마련...피해자 보호·지원도 논의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검찰과 경찰이 이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지검은 11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해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이에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치료,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산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인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