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등 사이버 사기 수법 다양…작년 국내 피해액 '1조8000억'

한병도 의원 국감자료 발표 "민생침해 범죄 뿌리 뽑아야"

연애 빙자와 이메일 무역 등 사이버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며 지난해 국내 피해액만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20년 3326억원에서 이듬해 1조1719억원으로 늘어난 후 작년에는 1조 8111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새 무려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만4328건에서 2023년에는 16만7688건으로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실

올들어서도 6월말까지 이미 11만2473건이 발생해 사이버사기의 척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율은 2020년 73.0%에서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