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순천시의원 "국가책임농정 실현으로 쌀값 안정화해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지적

▲최미희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최미희 전남 순천시의회(진보당·왕조1)이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올해 8월 25일을 기준으로 쌀 80kg 한 가마의 평균 쌀값은 17만 6628원을 기록하며 18만 원대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십수 년간 물가는 폭등하는데 쌀값만은 하락을 반복해 그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실정과 함께 통계치를 보면 쌀수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년 40만 8700톤 쌀이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농가의 수해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농민들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인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값 80kg당 26만원 보장과 국가책임농정 실현 대책 마련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쌀 수입 중단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 및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