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지 정확히 30년이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많은 전단지, 담배꽁초 등으로 도시가 몸살을 앓으며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사려졌던 '공공쓰레기통' 재설치 필요성이 다시 솔솔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손진영 익산시의원(진보당)에 따르면 내년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미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불편해하는 시선과 함께 마땅히 버릴 곳도 없는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날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다세대·다가구주택 5만100여 세대 중에 157개(0.3%)만 설치되어 있다"며 "이 중 웅포면은 분리수거함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불법투기는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익산시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지난해 불법투기 306건을 적발해 6536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새롭게 디자인한 서울형 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했다.
또 내년 말까지 약 7천500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KT&G와 협력해 담배꽁초 수거함을 기존 1천47개에서 1천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진영 시의원은 "익산시도 마냥 거리의 쓰레기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파가 많은 시내권과 주요 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도시 경관과 편의성, 즐거움 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신규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익산시의 한해 발생하는 3만6000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대규모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단 하나도 없어 담벼락이나 전봇대등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 방지,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부담 경감 등 관련 민원 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진영 시의원의 제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실종된 시민의식이 문제이지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 쓰레기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인력 등 관리 시스템 역시 공공 쓰레기통 운영에 있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공쓰레기통' 재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을 앞두고 익산에서 다시 제기되는 제안이 시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