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에 추경안 심의 지연…피해는 시민들 '몫'

연 이은 시의회 개회 불발에 시급한 추경·조례안 심의 못해…시민피해 확산 우려

김포시의회의 파행으로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김포시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에 이어 16일 2차 임시회, 30일 임시회 개회가 불발됐다. 9월 3일 예정된 임시회 소집마저도 불발되면서 추경과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추경안과 조례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 조성 공사와 시설 정비 등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파크골프장과 신곡축구장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10월 준공 예정인 실내테니스장도 준공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용 중인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멈춰지게 되면 시민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김포시

이에 더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도 멈추게 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 지원 사업과 9월 교부가 사전 고지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잔여 지원금도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지급이 불가하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문화생활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개관 예정인 모담도서관과 김포만화도서관의 물품 및 개관 도서를 구입하지 못해 예정된 개관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및 도슨트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게 되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도 어렵다.

어린이의 스쿨버스 운행도 멈춘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의 70%만 지급된 상태로 추경 미편성 시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 소규모 학교 5개교의 통학차량 운향이 불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김포시는 다시 한 번 시의회의 조례 및 추경의 빠른 심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의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부서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 전용과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