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본질 훼손한 개악 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 숙의를 배신하고 공적연금 본질을 훼손한 개악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안은 개혁을 가장한 국민을 기만하는 ‘개악’ 안"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겠다면서 개혁안으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정부 안은 국민노후 불안, 세대갈등 조장, 시민숙의를 배신하고 공적연금 본질을 훼손한 개악 안"이라고 성토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연금특위를 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 개월을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 뜻을 받들고 국회 논의를 촉발시키겠다고 하면 시작점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이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도 없이 상생의 연금개혁 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빠져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현행대로 할 것인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보험료는 국민과 기업이 내고 행세는 정부가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합리성을 가장한 자동삭감 장치이며 세대간 차등적용은 오히려 세대 간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면서 "22대 국회는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분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중심이 되는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