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교육비 반값·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 제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교육권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와 학벌주의 해결을 위한 '1시도 1미래 국립대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제7공화국 비전'으로 야심 차게 선언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이 주관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서왕진 정책위의장의 '사회권 선진국 구상 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 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은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이다. 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尹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로 떠 올랐다.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전형,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으로 '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가 제시됐다.

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 의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1시도 1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 당 5천 여 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방안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월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권 선언 포럼은 강경숙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