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완주군 등 송전탑 설치 주민갈등 심각…국가적 문제”

국회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토론회 개최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완주군 지역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산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조상 현재 전력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써 이제는 공급지와 수요지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 등의 해법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방향’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됐다.

▲ⓒ안호영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이 일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그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탑 설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주민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토론회 개회 인사말에서 “완주를 포함한 전북자치도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산촌 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급지와 수요지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 처장이 ‘지역별 요금제 설계방향 및 시행계획과 주안점’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이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해외 지역별 요금제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수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부장,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수석부회장, 황태규 GS EPS 상무, 김욱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안호영 의원은 토론을 주관한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의 역할을 재점검했다.

안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차등을 통해 전북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전력공급지에 전력수요가 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산업, 테이터센터, AI관련 산업 등의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분권,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전력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전국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