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8개월 발목' 보상 요구에…'적극 추진'만 읊조리는 국토교통부

이춘석 4선 의원 "손놓고 방관하는 정부" 강력 성토

정부의 막무가내식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로 관련사업이 8개월 동안 발목을 잡혀 진척을 보지 못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적극 추진'만 읊조리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적정성 재검토를 빌미로 지난해 새만금 SOC사업을 8개월 동안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철도공단의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2023 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0%, 새만금신공항건설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집행률도 0.1%에 불과했다.

▲이춘석 의원이 9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8개월 발목잡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특위, 국회 국토위 등 모든 공적 예산결산 분석기관에서조차 '새만금 사업 추진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8개월 발목'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4선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질의에도 국토부의 답변은 성의 없기가 이를 데 없었다는 전언이다.

새만금 사업의 지연된 일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조기 준공 방안을 물어도 '적극 추진' 하겠단 말만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있다고 이춘석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근의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8개월 지연과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체회의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도민들의 분노 화염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춘석 의원은 "손 놓고 방관하는 정부 행태를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전북도민에게 새만금 8개월 발목을 사과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8월 30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재검토 용역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주요 SOC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 용역을 통해 판명돼 전북자치도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새만금 '생때 발목'에 대한 사과는커녕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려 전북도민들의 공분 속에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